신재생에너지사업 3GW 보류 중, 규제개선으로 4대 애로사항 해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김규환 의원실, 한국ESS산업진흥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은 지난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듯 심재철 국회부의장, 장병완 산자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을 비롯,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관련 기관장,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 이상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전기사업법 개정, 신재생 발전사업 전기 마련

김규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 중인 일본을 방문했었다. 일본 방문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것이 신재생에너지 올림픽을 만들겠다는 일본의 청사진이었다”고 소개하고 “기술명장 출신인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 ESS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 부흥이다. 관련 산업이 일본보다 더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이고, 앞으로도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국회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 역시 기술 강국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현주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심 국회부의장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은 화석연료에 작별을 고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시기다. 기후협약 출범, 탄소배출거래제 도입 등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에너지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ESS, 스마트그리드가 연계 발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산자위에서는 역사적인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경제성 원칙에 입각한 전기사업법이 경제성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모두 고려한 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이 원칙에 입각해 제8차 전력수립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의 말대로 따라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대폭 수정 내지는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추진 중인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개정안의 핵심요소가 되는 신재생 발전사업 확대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규환 의원

고정가격 도입, 파이낸싱 어려움 완화 될 것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는 잦은 SMP 및 REC 가격변동으로 수익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유도하는데 고충이 뒤따랐다. 또 여전히 현장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난반사를 일으켜 동물의 수태가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산간지 등 입지에 영향이 절대적인 발전시설은 각종 환경규제에 발목잡혀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맞춰 전력계통망 보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한전에서 이런 보급 시설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는 등 4대 애로사항이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연 또는 제때 시행되지 못한 신재생 발전량을 3GW로 추산하고, 지난 11월 30일 국무조정실, 산업부, 국토부 등이 협조해 원활한 발전사업 추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장기 고정가격(REC+SMP) 계약 제도이다. 제도는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산업부 이진광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합산 고정가격도입은 발전사업자와 민간투자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민간영역에서도 불안요소가 줄어들고 수익률 예측이 가능해 투자 결정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주거지역 이격거리 제한 등 기초지자체별 조례 등이 사업전개를 막고 있어 점차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내용도 설명했다.

현물시장, 경매방식에서 양방향 REC 거래시장으로

기존 태양광 발전에 연계한 ESS에 대해 태양광 발전피크 시간대(10~16시)에는 가중치 0, 그 외 시간 가중치는 5.0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전력거래소 곽왕신 실장은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태양광 연계 ESS 설비 REC 가중치 5.0이 적용되고, 연내 종료될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하락 단가, 보급 속도 등의 여건을 살펴본 뒤 2018년경 가중치를 재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태양광에 설치하는 ESS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일조량이 좋은 낮에 전기 생산량이 높아 이를 충전 후 저녁시간에 방전을 유도하고, 봄, 가을, 그리고 겨울밤에 생기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RPS 제도 개선 계획도 소개됐다. 소규모 물량 REC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매방식에서 양방향 REC 거래시장으로 개선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REC 거래대금 정산·결제를 기존 신재생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직접 결제 방식에서 전력거래소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개선되면서 참여자의 행정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REC 거래대금 정산과 결제기간도 14일에서 최소 3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참가한 탑솔라 임영묵 고문은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일단의 평가를 하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임 고문은 “20년 단위 장기 고정가격 제도는 획기적인 제도다. 태양광 가중치 제도 역시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다. 태양광과 관련한 미래시장을 고민해줘 감사하다. 특히 규제와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것은 현재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다. 산업용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용 ESS를 생산하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시장에는 납축전지, 나스전지, 연료전지 등 다른 저장시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리튬에만 가중치를 부여하고 리튬전지만 권유해 발전사업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산업부 이진광 과장은 이에 대해 “좋은 지적이다. 근본 원인은 효율 때문인데, 가격이 높지만 효율성을 따지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경쟁해야 하고,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타당성 여부와 부작용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OLAR TODAY 박 관 희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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