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기후변화와 환경이슈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달과 확산을 바탕으로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보급 목표달 성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국장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Industry News]

지난 7월 25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서울 중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현황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현재를 진단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보급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전략과 기술이 논의됐다. 산·학·연 에너지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은 ‘우리의 도전과 해외경험’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국장의 기조연설과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박진호 회장과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인 안남성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국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 입지난 해소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계통접속 애로사항을 해결해 신재생 기반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확산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소규모 사업자 지원강화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녹색기술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REN21(세계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한 비영리기관)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계 재생에너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세계적으로 75GW의 태양광 설비가 새로 설치됐으며, 이는 매시간 3만1,000장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수준이며,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용량이다”며, “세계 태양광 총 용량은 303GW에 달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가 3년 연속으로 태양광 신규보급 용량 세계 10위 이내에 진입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누적용량 역시 세계 10 위권 진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독일생태연구소(Research Coordinator Öko-Institut Germany)의 부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에너지 기후 정책 조정책임자인 펠릭스 마테스 박사는 독일 국민 70%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했다. 펠릭스 박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밀집 국가인 독일은 지붕형 태양광과 지상형 태양광, 풍력 등을 혼합해 토지를 2%이상 사용하지 않고도 100%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독일의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원전 해체 비용이나 처리 비용에 대한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원전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재생에너지연구소 미카 오바야시 이사도 포럼에 참석해 ‘일본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을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카 이사는 “한국은 해상 풍력과 같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주변 국가와의 전력망 연결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이 유럽의 전력망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기 시장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 했다.

한편, 두 번째 세션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박진호 회장의 ‘에너지기술 동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 발표로 시작됐다. 박 회장은 신기후체제와 연계해 국내 에너지산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의한 신성장동력 회복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및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와 원전안전성등과 같은 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에너지단위 개선을 통한 목표 수요 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실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정밀 예측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한된 국토면적을 활용해 소규모 부지에 유리하고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합한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태양광, 도시형 BIPV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R&D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역임했던 안남성 한양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 안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행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이 미래를 이끌어 갈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열린 토론에서도 국내외 에너지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태양광발전 확대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한화솔라파워 차문환 대표는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는 혁신이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안이다”며, “기술력과 잠재량, 다양한 제도 결함 용이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차 대표는 “태양광을 활용한 그리드 구성이 시급하며, 새만금이나 매립지 등 대규모 부지를 태양광에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입지규제와 계통부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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