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해 에너지신산업 육성한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7.12.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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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국민 참여 유도로, 개별입지 난개발에서 계획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로 전환하는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통해 태양광발전 진입 장벽 낮춰

[Industy News 이건오 기자] 이번 계획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산업부백운규장관이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안발표에앞서대표제로에너지건물인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살펴보고있다.[사진=Industy News]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간소화는 기존의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비 설치에도 개발행위허가를 추가 요구 중인 것을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에 대해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제한 완화는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돼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없이 설치 가능한 부지에 기존 공작물 상부를 추가하는 지침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국유림 사용 허용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 태양광 시설은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산지설치 불가했으나 태양광 설비 중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에 한해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이 될 예정이다.

또한 국·공유재산 임대기준 개선 부분을 보면, 그간 국유재산은 공유재산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고 태양광 설치에 상부공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임대료율이 적용됐고, 임대기간 10년 연장에 대한 리스크로 PF에 어려움이 발생했었다. 개정안은 재산가액의 5%에서 1% 이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고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해 최초 임대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17년 8월 발족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미래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한 계획도 눈에 띈다. 산업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산발전에 AI, 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해 IoE 기반 에너지신산업 발굴 확산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안은태양광·풍력등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이핵심으로정리됐다.[사진=dreamstime]

정부는 단·중기 R&D로드맵 수립 및 실증, 제도개선 등의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태양광은 중국 대비 80% 정도의 낮은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CTM(Cell to Module) 로스 최소화 기술 등 단가저감형 R&D를 지원하고, 풍력은 6~8MW급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등 기술 추격형 R&D에 및 발전기 핵심부품 개발, 시스템 비용절감 등을 위한 R&D를 병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실리콘 이후 시장을 주도할 유기(OPV), 페로브스카이트, 금속화합물 등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소재, 장비, 공정기술 등 R&D를 추진하고, 풍력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10MW(2.5MW×4) 이상 멀티타입 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도로·철도용 태양광 방음벽, 학교건물 BIPV 등 국내 여건을 반영한 신기술에 대한 시범과 보급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중개시장, ESS·연료전지 육성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 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또한,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ICT 기반의 운영제어기술 개발 지원, 노후 발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기상 및 발전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고 출력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오차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규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단가 저감형 R&D를,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기술 R&D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지역에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수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지원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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