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최근 많은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미세먼지’를 선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차례의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전략 수립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실·근거와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관련 체감 가능한 정책 필요

과기정통부의 이번 전략 수립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배출량 감소에만 집중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한 행보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정책 만족도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환경부는 지난해 700명의 일반인과 510명의 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일반인은 37.9%, 전문가들은 37.3%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대기 환경 조성’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것이다.

환경정책 우선순위를 주관식으로 묻는 항목에서도 응답자들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주로 적었다. 47.0%의 일반인과 37.1%의 전문가가 환경부에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에 대한 일반인 만족도는 57.1점으로 과제별 만족도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미세먼지 정책이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로 일반인 37.0%가 ‘체감 가능한 정책 효과 부족’을 들었다. 그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가 수많은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변화는 없었다는 해석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반인 32.8%가 ‘과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32.8%)를 골랐다. 이에 비해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 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37.5%)’할 것을 제안했다.

원인규명 기초연구 강화

그동안 시행돼온 대부분의 정책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했던 바, 과기정통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배출 저감 기술개발 위주로 진행된 정부 R&D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원인규명 기초 연구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에서 진행됐던 미세먼지의 생성 과정 규명 연구를 이어가고, 그동안 투자가 미비했던 물리·화학적 특성과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현상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자 주도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국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연구자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관리기반 고도화

측정, 예보, 배출량 등 관리기반 고도화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측정, 예보, 배출량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상 측정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미세먼지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와 항공기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위성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과 항공관측 기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해 정부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연계한 3차원 미세먼지 공간분포측정 기술을 개발한다. 위성·항공기·지상 등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인공지능 활용 예보 모델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위성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통해 배출량을 추정하는 기법 등을 개발해 기존의 국가 공인 배출량 자료를 보완하고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R&D 성과분석 및 원천기술 개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미세먼지 R&D의 성과 분석에도 나선다. R&D 공백 영역을 도출해 향후 신규 미세먼지 R&D 사업 기획에 활용하고, R&D 성과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을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을 중심으로 배출 저감 및 인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기존의 기술이 보유한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사업 기획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미세먼지 R&D 협의체’ 운영으로 미세먼지 R&D 추진과정 상의 병목 문제(Bottle Neck)를 해결하고, 연구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전략’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6월 12일 미세먼지 연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이 참석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선 차관은 간담회 이후 미세먼지 연구 실험실에서 ‘고해상도 미세먼지 2차 생성 실시간 추적 장비’ 등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연구 과정을 직접 살펴보았다.

정병선 차관은 “미세먼지는 코로나19 만큼이나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 중 하나”라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과학기술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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