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면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점 편성 방향은 △위기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축촉진 및 자금확대로 잡혔다.

먼저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부문은 올해 7조 8,356억원에서 0.9%가 상승한 7조 9,098억원이 편성됐다. 제조경쟁력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기부는 “다가올 지능형(AI) 제조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수출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살펴보면,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도 공급한다.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12억원 반영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바우처 형식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총 약 3,300개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집중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했다.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스타트업, 정책 패러다임 글로벌로 전환

우리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축은 수출확대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해외로 확대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2024년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팁스(TIP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先투자한 유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그간 창업지원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 구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반면,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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