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역대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 같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온 결과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관련 생태계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중기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스타트업코리아전략회의를 통해 향후 정부가 진행하는 창업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1개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벤처·창업에 대한 글로벌화 지원

중기부는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 국내 창업에 한정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해외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하면서도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외국인은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창업허브 마련에 나선다. 전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경진대회 위주에서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규제 및 지원 방법 등 혁신

정부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부터 지원방식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도모한다. 이에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2027년까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총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기존 창업 지원방식도 탈바꿈한다. 중기부는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 이후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지원 형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 지원한다. 이에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같은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 시행으로 기업들이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 중 2곳 이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생태계 활성화 위해 진입 문턱 낮춰

앞으로 정부는 창업·벤처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군인·연구자·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감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 군내 우수 인재들과 창업간 접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해 대학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살리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전략이다. 이에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하고,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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