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21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3차 변론은 1시간 43분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평의 결과 이상민 전 장관과 박춘섭 비서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인으로 채택된 비상계엄 관련자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주소를 확보할 수 없어 2월 1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신문 기일을 정하고, 박춘섭 증인에 대해선 2월 6일 오후 3시30분 신문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하지만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월 4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2월 6일 각각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문서송부 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은 상당 부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은 서증 요지 발언을 통해 “419회 국회 본회의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에 앞서 열린 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어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회의록이 작성된 적도 없고,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의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내용을 확인해 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특히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였다는 점, 그 외에도 여러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확인된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재차 역설했다.

청구인 측은 아울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 서버 탈취 시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진술했고, 선관위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 줬다”고 힘줘 말했다.

청구인 측은 이날 증거로 채택된 국회 CCTV 및 선관위 CCTV를 재판정에서 확인하는데 약 20분 가량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은 파워포인트(PPT)까지 동원해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요지를 설명했다.

피청구인 측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는 주장을 폈다.

도 변호사는 PPT 화면을 통해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이나 투표지 보관소의 문고리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등을 띄우며 부정 선거의 정황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에 청구인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공식 요청했다.

그는 특히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청구인 측의 견해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 한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 출석한 변론을 통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재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재판관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에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는 물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처 차량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 11분경 헌재에 도착했다.

재판 후에는 1시간 가량 헌재 모처에서 대기하다 이날 오후 4시 42분경 헌재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헌재로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호송차 앞뒤로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5차 변론기일은 각각 오는 23일과 2월 4일 오후 2시다.

헌재는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6∼8차 변론을 2월 6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주 2회씩 재판하는 일정이다.

한편 이날 헌재가 위치한 3호선 안국역 인근은 경찰 인력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기도 했다.

경찰은 헌재로 진입하는 모든 골목 뿐 아니라 헌재 내 곳곳에도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법원 난동 사태의 재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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