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가능성 낮은 군유지에 태양광 임대사업 뜬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08.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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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등 군유지 12만㎡ 대상 태양광 임대사업 시행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군유지 중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임야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태양광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고성군이 군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임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Industry News]

강원도 고성군은 태양광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대사업은 민·관 공동사업으로 하며, 고성군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시설투자 및 운영, 여기에 운영수익의 일부를 임대료로 고성군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치대상지는 간성읍 탑동리 일원, 간성읍 흘리 일원, 거진읍 송정리 일원, 죽왕면 향목리 일원 등 4곳으로 사업면적은 군유지 12만㎡, 설치용량은 11만500㎾이고, 연간 발전량은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1469만1,250㎾h인 생산규모의 발전 설비를 운영하게 된다.
 
업무는 고성군에서 사업부지 선정, 임대계약, 발전사업 인허가 행정지원 등을 맡고, 민간사업자는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 행정절차 이행, 발전시설 설계·시공·기술 지원 등을 맡는다.
 
군은 적정한 기준을 설정한 후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력 판매수익 중 납부비율, 운영기간, 지역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업체 선정 및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초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임대사업 공모를 통하여 공유재산대부 요율보다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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