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담은 청정전력계획 폐지되나?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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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앞둔 8월 미국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발전소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정전력계획(CleanPower Plan)’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방지대책의 일환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행정부가 국정기조의 핵심 축으로 했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 폐지를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미국 에너지기구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정전력계획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사진=dreamstime]
미국 에너지기구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정전력계획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사진=dreamstime]

주요 외신과 에너지 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청정전력계획 폐지를 위한 미 환경보호청장의 서명이 이뤄진 상태이고, 수주내 의견수렴 결과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계를 다시 2015년으로 되돌리면,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 발표로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이 하반기 글로벌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한편으로 감축안 발표를 미루고 있던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등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해당사국들의 발 빠른 정책 입안과 조율이 이뤄진 배경이 됐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에게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미국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정전력계획을 일컬어 “범세계적 기후변화 투쟁에 맞서 미국이 취한 가장 중요한 단일 조치”라고 자평했다. 그 말 그대로인 이유는 고작 한 해전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을 30%에서 32%까지 확대 감축하기로 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방지 대책이 청정전력계획이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정책인 청정전력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015년 발표했다. [사진=pixabay]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정책인 청정전력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015년 발표했다. [사진=pixabay]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핵심
청정전력계획 최종안의 핵심은 2030년까지 미국 전역 50개 주가 석탄, 천연가스 등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전력 공급을 늘려 나가는 것이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는 32%로, 당초 계획안 30% 대비 2% 상승,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치는 당초 계획안 22%에서 28%로 비중확대를 목표했다. 미국이 유례없이 전년에 발표한 계획을 확대 추진하게 된 계기는 유엔이 2015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등 약 40개국에 대해 ‘포스트-2020 기후변화 목표’를 제시했고, 미국에도 감축 목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계획을 통해 화력발전을 주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등의 주정부들의 반대가 본격화됐다. 탄소 배출 감축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미국 내 발전량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1,400개의 석탄연료 화력발전소탄소와 석탄 산업계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을 가동 중지하고,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300%, 태양열발전은 2,000%로 각각 증가해야 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도 집요했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주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주 정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기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오마바 본인의 정책적 딜레마도 있었다. 셰일혁명으로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가 태양광과 풍력 등 셰일가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해 이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내 복잡한 상황과는 달리 세계적으로는 크게 환영받았다. 당장 계획 발표 후 당시 유엔사무총장이던 반기문 전 총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이번 계획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한 다른 나라의 리더가 됨으로써 세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앞서 밝힌 대로 감축안 발표를 미루고 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계획 발표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합의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당분간 유지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고, 보수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지지기반이기도 한 화력, 석유 등 전통에너지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청정전력계획의 폐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종 결정을 앞둔 청정전력 폐지 건은 의견수렴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32일 연장해 오는 16일까지 청정전력계획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폐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청정전력계획 자체가 연방법원에서 합법성 여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청정전력계획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청정전력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이 주된 내용이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상업용 태양광설비에 적용하던 기존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 이후 착공되는 상업용 태양광설비에 대해 공제를 중단하고,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IkWh당 2.3센트에서 1.5센트로 축소하고 공제율 산정시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던 부분도 폐지했다.

다만 이런 제도 변화들은 앞으로 10년 뒤의 일들이라 당장의 기업 여건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약 탈퇴 역시 트펌프 임기내에 이뤄질 수 없어 우려와는 달리 미국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서는 국내 에너지 기술산업 등에 대해 높은 평가와 함께 호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면서 "넷미터링 등 태양광과 ESS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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