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인정기준 마련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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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올해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배출권 할당 시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경매지침 제정안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 진행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3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사진=dreamstime]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사진=dreamstime]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유상할당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무상할당되던 탄소 배출권이 내년부터 3% 유상할당 된다는 점에 우려가 앞선다는 입장이다.

배출권거래업체 관계자는 "3% 유상할당 이면에는 97%는 무상할당된다는 말 아닌가"라며 "장담하는데 산업의존도가 높거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다시 무상할당될 것" 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올해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배출권 할당 시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고 밝혔고, 이번에 행정 예고하는 경매지침 제정안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 업계 관계자의 지적처럼 무역집약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 무상할당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유상할당에 따른 부담도 있다. 유상할당량이 늘어나면 이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의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배출권 유상할당의 구입을 위해  써야할 판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유상할당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차체의 부담이 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 꼴이 된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도록 했다.현재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 Korean Offset Credit)'을 발급하고 있다.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되었다. 

'외부사업지침' 일부 개정안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유형에 대해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과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정했다. 또한 해외 청정개발체제사업 최초 등록시점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관련 법령에 반영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부터 인정된다. 

이번 경매지침 제정안 및 외부사업지침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그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폭 넓게 소통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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