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탄소배출권 제공해야 신재생 3020 달성 가능해진다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8.02.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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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은 큰 수익이 없으니 배출권을 줘서라도 태양광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 현재 태양광 전력을 자가 사용하지 않고 한전에 판매하면 REC 중복혜택으로 배출권을 안 주고 있는데, 전력생산에 따른 정부 보조금 REC와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보상금인 배출권을 제공해야 신재생에너지의 수익성이 확보돼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달성도 가능해진다고 생각된다.”

[파워인터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안병헌 원장

[Industry News 이주야 기자] 지난 1월 춘천에서 만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안병헌 원장은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신재생 302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안병헌 원장 [사진=Industry News]

지난 2008년 비영리 기후변화 연구전문기관으로 설립돼 기후변화 적응연구와 녹색에너지사업 그리고 탄소배출권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적 상황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한민국탄소포럼 등 굵직한 행사준비 등으로 분주한 새해 벽두를 열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기후변화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대해 소개한다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설립이후 9년동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에 앞서왔으며, 더불어 해외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연구원은 탄소배출권센터, 기후변화연구부, 녹색사업부, 사무처,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배출권센터는 탄소배출권 및 상쇄제도 관련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개발 등 정부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녹색사업부는 다수의 신산업·에너지절감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 및 LED 등 ESCO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연구부는 기후변화 적응분야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전국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적응 기본계획 등을 연구하고 있다.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연간 8,000명 정도의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 군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강화 교육을 수행 중에 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김은경 환경부장관, 조엘 이보넷 주한 EU 대사 등이 참여한 2017 대한민국탄소포럼은 기념촬영 장면. 사진 좌측 두번째 안병헌 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원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연구, 나아가 탄소배출권 거래 연구사업 등 지금까지의 성과 및 운영계획이 있다면?
연구원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쇄제도 등 국가 기후변화대응 정책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발굴하고 배출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다의 방법론을 개발했으며, 더불어 전국 최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승인받았다. 또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개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백두대간의 기후변화 측정 및 예측·전망 등의 연구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등 해외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년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매년 8,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더불어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 그리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지원 나아가 중장기 북한과의 온실가스 감축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국제탄소배출권거래협회와 탄소시장 협력 MOU, 한스자이델재단과 북한과의 온실가스 감축협력 MOU를 체결했다.

2016년 역대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 대한민국탄소포럼의 의의와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
작년 9월에 연구원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분야의 역대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탄소포럼을 개최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김은경 환경부장관, 조엘 이보넷 주한 EU 대사 등이 참여했고, 태국·캄보디아·베트남·에티오피아 등 8개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친환경 저탄소 도시 이니셔티브 선언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등 12개의 세션 총 38개의 전문가 주제발표가 있었다. 포럼에는 약 1,400명이 참여해 매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도국과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업·공무원·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전문 정보 제공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올해도 국내 최대 규모로 9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한민국탄소포럼이 국내 기후변화 분야를 대표하는 포럼으로 자리잡고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안병헌 원장은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Industry News]

현 정부의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탄소배출권 등과 관련된 최근 이슈는 무엇인가?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 정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모두 화석연료 및 원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며,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15년 배출권거래시장(탄소시장)이 개장했으며 당시 이산화탄소 1톤에 8,500원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 2만8,500원까지 상승했다.

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업무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최근 다시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주무관청의 잦은 변화로 정책적 안정화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불어 탄소시장의 가격상승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입장에서 기존에 없던 신규규제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발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지만 실상 이미 국내 기업의 에너지효율이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감축 잠재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배출권 거래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중 가장 대표적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태양광발전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이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연간 1MWh의 전력을 생산했다면, 약 0.4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할당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태양광발전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그 줄인 실적에 해당하는 만큼 배출권(감축실적)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1,0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면 매년 466톤의 배출권을 최대 21년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력판매 수익 이외에 최대 2억3,000억원의 배출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정부가 배출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배출권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경우에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중복혜택으로 간주해 배출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이슈다. REC는 전력생산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성격이며, 온실가스 감축측면의 보상금이 아니기에 이것을 중복혜택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따라서 RPS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배출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되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2008년 비영리 기후변화 연구전문기관으로 설립돼 기후변화 적응연구와 녹색에너지사업 그리고 탄소배출권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개원 기념식 장면 [사진=한국기후변화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권 분야를 연계한 연구활동 등 향후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이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자동화의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네트워크를 융합하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단어는 융합과 연결이다. 현실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고, 분사되어 있는 각각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다.

탄소배출권분야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최근 합의된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 180여개 국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거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정보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시스템으로 변경되어 갈 것이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융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을 제안해주기 바란다. 기후변화가 국가적 핵심 아젠다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의 인식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국민 대다수는 미세먼지, 탈원전 등의 핵심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기후변화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그로 인한 지금 당장 삶의 직접적 불편함이 없으며, 온실가스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 어려운 용어 등은 기후변화 인식확산에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인식 강화이며,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아젠다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기후변화 홍보 패러다임을 변화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식전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는 초·중·고·대학생·군인·주부 그리고 기업인 등 계층을 다각화하고 계층에 맞는 교육교재와 교육방법을 차별화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등을 발굴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그리고 기업의 대응만으로 기후변화를 방지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배출권 등 정부 정책의 효율적 개발과 시행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 대응전략 마련과 함께 전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인식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