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하 시간대 요금 인상, 가정용 전기요금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LNG 등 연료비 인상, 또 기저발전 생산량이 예전만 못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형평성을 고려한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나 요금 개편 방안 등이 연일 이슈가 되자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특정 부문의 요금 개편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식 해명에 나섰지만 이후로도 이슈가 수그러들지 않자 경부하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꿔 다시 브리핑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전력 수요는 높아지는데 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기존 기저발전의 용량 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규모가 줄고 있고, 노후 원전의 폐로와 신설 계획 철회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원전도 예외일 수 없다. 올해 2분기까지 한수원의 이용률은 62%에 머물렀다.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돼 3월 중순부터 운영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예비력 등의 문제가 화두이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만해도 전력수요가 높아지자 수요감축 요청이 10회 이상 발령된 바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연장선상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 이어진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이 수립됐다”면서 “현재도 이런 기조 속에 천연가스 발전 설비 가동률을 늘려나가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결국 전력수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리는 그래서 새로울 것이 없다. KTB 투자증권 신지윤 센터장은 “사실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포함되었던 새롭지 않은 내용이고, 한국전력실적추정 모델에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원전 1호기 폐쇄결정과 최근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은, 에너지정책을 집행하는 케이스인데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이고, 이후 정부 스텝은 친환경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환경급전 방안(REC 등)과 석탄 과세 등 에너지 세제개편 등이 예상된다”면서 “궁극적으로 껄끄러운 주제인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은 kWh당 52.8~61.6원으로 피크 시간대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어떤 식으로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관계자는 “기업들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손을 댔다가는 역풍의 소지가 있는 만큼 누진제 단계별 조정을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변화도 예상된다”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산업부가 결자해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204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을 논의 중으로, 10월 경 권고안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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