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2%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동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찬성이 84.6%로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이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 축소 의견이 각각 67.2%와 75.9%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1주년을 맞이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의식 지형을 점검했다.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찬성이 84.6%로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30대가 89.8%로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고, 40대 89.1%, 20대는 87.6%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는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이 6.8% 증가한 수치다.

3020 신재생에너지 달성은 현재 속도로 추진되길 원해

국민 대다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했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2%와 75.9%로 나타났고,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3.6%와 84.2%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에서는 각각 55%와 76.4%를 나타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46.6%로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 26.7%보다 크게 높았다.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4%에서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46.6%는 현재 속도가 적당하고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6.7%,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21.1%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에 비해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8.9% 줄어든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부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은 외부비용 인식, 환경급전의 필요성 높아져

연구원에 따르면 86.5%의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원전해체, 미세먼지, 온실가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외부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는 지난 조사에 비해 9.9%나 높아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성만 고려하던 ‘경제급전’에서 환경과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재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용량 믹스보다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원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성공 요건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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