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산업혁명 대비 '에너지 분권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6.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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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이 금지되고, 노후 석탄발전 7기가 폐지되며, 신규 LNG로 연료전환을 골자로 하는 8차 전력수급계획은 석탄화력발전의 종말을 시사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도 의제로 다뤄져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신규 확대해야 하고, 전력수급계획이 목표한 연료전환을 위해서는 6기의 LNG발전으로 전환, 신규 LNG발전소는 7기가 건설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담은 주요 정책들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확고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하는 에너지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역별 설명회에서 워킹그룹 관계자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의 취지를 설명한 내용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에기본의 핵심은 분권화와 분산전원이 될 전망이다.[사진=pixabay]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에기본의 핵심은 분권화와 분산전원이 될 전망이다.[사진=pixabay]

권역별 설명회에서 에너지 분권화 강조

지난 5월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에기본의 수립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 에너지 분권화, 또 지역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3차 에기본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속가능한 자원의 확대로 세계 에너지정책의 기조가 변화되고 있고, 국내 에너지 분야 역시 국제적 아젠다인 신기후체제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시장의 환경변화도 있다. ICT, IoT,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분산전원의 확대는 수요반응시장을 확대하고, 프로슈머를 활성화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확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석탄, 석유 등 1차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6.7%에서 2014년 0.9%로 대폭 축소됐다가 2015년 1.6%, 지난해는 2.8%로 확대 추세에 있다. 전력수요는 최종에너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40년 세계 전력수요는 2016년 대비 약 60%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명회를 주관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설명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에 대한 지역과 업계에 이해를 돕고, 또 에기본에 반영되어야 할 또는 의제로 삼아야 할 부분들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실제 4번의 설명회를 통해 놓친 부분들에 대한 발전적 제안도 있었다”는 그는 “8차전력수급, 3020 재생에너지 등과 정합성을 맞추면서 제안 된 내용을 에기본에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에기본이 반영하길 기대하고 있다.[사진=pixabay]
업계에서는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에기본이 반영하길 기대하고 있다.[사진=pixabay]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도 반영할 듯

3차 에기본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장기종합설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40년까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수요 전망이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에 대한 역량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전 에기본과의 차이가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계획을 통해 화두로 됐지만 해결못한 것이 전기요금 체계이다”면서 “수요자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요금 체계나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가 도출될 수 있는 에너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에너지 계획이 장기 계획인만큼 향후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사업이 관심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목표나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실제 워킹그룹에 따르면 분권형, 분산형 에너지시스템과 함께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남북에너지 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고, 큰 틀에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천연가스 연계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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