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구조 개편과 국민인식 변화 있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분위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0분위 환자 발생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시민연대의 ‘2018년 여름철빈곤층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 가운데 68%가 폭염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을 경험했으며, 호흡 곤란과 실신 경험을 앓는 등 위험 수위를 경험한 경우도 약 12%에 달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받아들여 긴급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여러 상황들에 대응해 나갔다. 전력수급 점검회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등의 대책도 나왔다.

지난 9월 12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센터의 공동 주최로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폭염에 의한 현상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기후, 환경 정책의 새로운 관계와 에너지전환정책에 의한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명래 원장은 환영사에서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적인 관심사로 모든 인류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구조적으로 어려워 국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하는 힘든 일이지만 그 도전을 피한다면 미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에너지전환을 꾸준하게 해 온 독일 등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탈원전은 길게 가져갈 문제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은 세계적 현상인 폭염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과 대응이 필요하고, 폭염으로 인해 대두된 사회적 이슈들을 파악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추세라면 2001~2010년 서울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10일인데 반해 2071년이면 73.4일이 되고, 여름 일수는 121.8일에서 169.3일로 1년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06년간(1912~2017) 10년당 0.18도가 상승했는데 주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의 현상이라는 과학적 증명이 많은 관점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폭염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아 단기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구간에 3배수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6단계 누진제를 2016년 12월에 개편한 내용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OECD 국가들은 2배 이하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폭염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한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폭염으로 인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대해 많은 논거들이 있다고 언급한 이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는 15% 미만으로 누진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나온 누진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이 누진제 개편 당시부터 있었던 내용”이라며,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누진단계의 계절별 소비량 강화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누진제 완화에 대한 우려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은 누진제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지금의 낮은 전력가격은 환경오염을 초래해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고 지적하며, 깨끗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 그만큼의 요금 인상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를 정부에서 나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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