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 창출할 것"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0조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새만금 일대를 2.8GW급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새만금을 둘러싼 투자 유치 실패와 지역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은 태양광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뤄진 정책이었다.

그러나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먼저 부정적 시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가 이번 클러스터 조성의 실질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두 번째는 중국산 모듈 및 인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먼저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대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3020'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육상 태양광 지침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런 발표는 각 소관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려고 해도 국토부를 비롯해 환경부와의 엇박자로 인해 '재생에너지3020' 계획 추진에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정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시민 단체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한 것은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포식을 했기에 때문에 그동안 부처 간 혼재돼 있고 지자체 심의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이 연기되고 조례를 통해 규제를 심화시키는 부분들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체계가 잡힐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놓여있다. 모듈 제조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제조기업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출혈경쟁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격경쟁으로 인해 대부분 적자선상에서 놓여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의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켰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또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경우 가격 경쟁 문제로 인해 중국산 모듈에 밀려 현재 어려운 여건 하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상생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메머드급 프로젝트다. 특히 그동안 이런 거대 프로젝트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거주민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있어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수용성 부분을 공식화 및 공론화 시켰다.

이런 부분에서 새만금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새만금에 거주한다는 한 누리꾼은 ‘지난 15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새만금에 시작한다는 프로젝트가 고작 신재생에너지?‘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당장에는 탐탁지 않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는 늘 새만금과 관련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만 내놓았을 뿐 그 무엇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새만금의 지리적 입지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논란과 문제에 대해 정 부회장은 “새만금은 지난 1991년 개발되기 시작해 2005년 물막이가 끝났다”며, “그러나 2005년 이후 지금까지도 공장 및 공단, 기업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모두 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새만금에 새로운 클러스터 조성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클러스터 조성 기반 및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의 경우 지리적 위치로 인해 물류를 비롯해 산업 공단을 구성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실제로 공단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력 계통망 연계에서도 난제가 있기에 공단을 구성할 때 기업 유치에 분명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 상근부회장은 “이 점에서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은 향후 환황해권 경제거점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촉매제와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젝트이며 궁극적으로 전북도민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전북이 청정지역인만큼 정체성이 맞는 프로젝트이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세계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매우 높을 것”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 단순히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만큼의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냐고 묻자 그는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정 상근부회장은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연견된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쉽게 태양광 가치사슬을 통해 살펴보자면 단순히 이번 재생에너지 비전의 경우 설치 및 시공 한번 했다고 끝이 아니며 태양광 발전의 경우 기존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과 달리 100만 달러를 투자할 때 15.7명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로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발전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낮아 지속적인 고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관점을 넘어서서 유지 관리 보수, 특히 전력거래, 블록체인, 드론,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메카가 된다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해설사라든지, 문화시설 및 기본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등이 크게 확충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 상근부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대기업 독식 구조가 아닌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주민이 에너지 주체로 세우려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어도 컨소시엄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 동반 상승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문화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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