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1.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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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고 20개 부처,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할 전략 및 핵심과제를 공유했다.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 목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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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iclickart]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에는 36.1조원, 2020년에는 35.8조원, 2021년에는 38.6조원, 2022년에는 37.5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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