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9일, 정승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자리·투자·기술 등 각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과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투자·혁신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이 초기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3→5%’로 상향 조정돼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며,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 등이 초기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2%→5%’로 강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과 중견기업 상생혁신 R&D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진출, 수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은행 ‘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고, 우리은행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는 한편,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정책․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견기업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해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은 “이번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과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건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