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으로 인증시간·비용 들었던 ‘인증셔틀’ 사라진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7.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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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대폭 늘려 인증시간‧비용↓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그동안 비효율적인 인증시간‧비용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다수인증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가 대폭 늘어난다. KS, KC, 녹색인증, 고효율인증 등 한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 여러 개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인증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기술규제로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복수 인증 절차와 인증 기준, 신청 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기술규제로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7월 29일 밝혔다. [사진=utoimage]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기술규제로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7월 29일 밝혔다. [사진=utoimage]

그동안은 다수인증 제품의 경우 비효율적으로 인증시간·비용이 들었다. LED조명을 제조하는 A기업은 정부기관을 돌며 각종 인증을 받아야 했다. 전기안전→고효율→환경표지→KS→전자파 등 5곳의 인증기관을 찾아 민원을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데만 170일 이상이 걸렸다. 비용도 약 390만원이 들었다.

현재 LED조명은 KC, 전자파, 효율등급 등 7개 인증, 펌프는 KC(전기), KC(위생) 등 6개 인증, 가구는 KC(생활용품), KC(어린이제품) 등 7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꼭지, 전선, 창호도 각각 5개의 인증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확대로 이러한 인증 비효율과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D조명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내용 및 기대효과(예시) [자료=산업부]
LED조명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내용 및 기대효과(예시) [자료=산업부]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기업에 부담이 됐던 LED 조명 제품 관련 인증 7개를 5개로 줄일 것”이라며, “LED의 경우 인증 시간은 약 170일 단축하고, 비용은 약 390만원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장관은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2022년 초, 2023년 말에 각각 폐지하겠다”며, “다수 인증이 필요한 LED조명과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해, 관련 기술규제 개선과 더불어 다수인증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기술규제 혁신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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