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대기업의 신산업 진입을 막은 규제가 외산이 쉽게 들어오도록 길을 터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 전반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규제가 우리나라 신산업 성장판을 닫게 했다고 3D프린팅과 드론 시장을 예를 들어 주장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까지 적용되면서 외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드론, 2018년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면서 3D프린터 분야의 중국산 수입은 2017년 569만달러에서 2020년 1,023만4,000달러로 8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자원과 역량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3D프린터 산업을 이끌다 보니 전체적인 기술력 및 산업화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2020년 3D프린터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67.5%에 불과해, 중국, 일본(80%), 유럽(99.5%)에 비해 격차가 현격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여년 전 설립된 3D프린팅 세계 1위 업체 미국의 스트라타시스는 13대국에 지사, 200여개 이상의 리셀러 기업, 2,00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억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공급기업은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2.0%, 좀 더 넓게 봐서 1억~10억원 미만이 40.2%로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다. 곳간 두둑한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공산이 커 보인다.

국산화 비중은 전체 46%에 불과하다. 국산이라도 산업용보다는 주로 학교에서 교육용 등에 사용하는 일반인 사용 목적의 500만원 이하 데스크탑 제품인 보급형이 태반이다. 외산 제품들은 연구실 밖으로 나가 제조현장 곳곳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공급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3D프린터를 단순 시제품 제작 용도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다. 수요가 크게 반등할 기미가 없고, 특히 기성제품 및 대량 생산 제품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그나마 될성부른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인 드론 산업 또한 핵심 부품의 외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달린다는 평가다.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도 49%에 그쳐 외산 비중이 적지 않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에게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 국내 공공 입찰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대기업도 해외 진출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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