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0년까지 전력공급 80% 재생에너지로 채운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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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 2030년까지 중단, 신규 건물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2030년 태양광 200GW로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독일이 기존 계획보다 8년 빠른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전력원을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해,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독일의 새 연립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안에 합의하고 중장기 전력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독일이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 [사진=utoimage]
독일이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 [사진=utoimage]

신규 건물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정책안에는 우선 ‘신규 상업건물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비상업적 용도의 건물에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독일 태양광은 2030년 약 200GW 규모로 확장될 전망이다. 현재 독일 태양광 설비 규모는 약 60GW다.

육상풍력 설비 보급을 위해서는 독일 전체 토지의 2%가 활용된다. 해상풍력의 경우 2030년까지 최소 30GW, 2035년까지 40GW, 2045년까지 70GW의 설비가 보급된다. 

탈석탄하는 과정에서의 전환 연료는 천연가스가 활용된다. 대신 전환용으로 활용될 천연가스 발전소가 2045년 이후에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 이후부터 수소 등 비화석 연료 중심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번 정책안에는 탈석탄 목표연도가 8년 앞당겨졌음에도 향후 탈석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체(decomposition) 및 재생(renaturation)을 돕기 위한 재단이나 기업은 새로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탄소가격 하한제도 설정했다. EU 차원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EU-ETS 배출권 가격 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되, EU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일 내 독자적인 배출권 가격 하한선을 t당 60유로로 설정해 해당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독일의 탄소가격 하한제는 별도의 가격 하한선을 도입하거나 배출권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25년 이후 모든 신규 난방설비는 65%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동해야 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신축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수준의 40% 범위 내여야 한다.

전기차는 2030년까지 독일 전역에 최소 1,500만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EU 차원의 목표인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및 관련 산업도 지원한다.

육상풍력 설비 보급을 위해서는 독일 전체 토지의 2%가 활용된다. [사진=utoimage]
육상풍력 설비 보급을 위해서는 독일 전체 토지의 2%가 활용된다. [사진=utoimage]

이밖에도 2022년 중 기존 기후행동법을 개정하고, 모든 정부부처 부처 활동의 기후영향 및 국가 목표와의 정합성에 대해 기존 체제 점검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정책안에 포함됐다.

기후행동법(Climate Action Law)은 독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 탄소중립)를 법제화한 최초의 법으로 △독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부문별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정부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의무 확대 △기후 이슈 관련 전문기구 수립 등이 주 내용이다. 

이번 독일 새 연정의 발표에 대해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에서는 새 연정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연정의 정책안이 1.5℃ 목표 달성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 태양광협회(BSW) 및 풍력협회(BWE)와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에서는 새 연정이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비영리 환경 싱크탱크인 E3G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1.5℃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석탄과 가스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기타 부문에서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 있는 조치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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