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현장탐방] 농촌 살리는 최적 대안, 농지법 개정 등 적극적 활성화 지원 필요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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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장 “발전수익금 활용한 행정지원·복지 증진으로 주민 만족도 높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영농형태양광은 친환경 전력 및 농산물 생산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상생형’ 태양광발전이다. 기존의 농지를 파헤쳐 태양광발전을 진행하던 농촌태양광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100kW 규모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한화큐셀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한 설명회에 앞서 마을 주민들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품질 및 생산량 변동이 극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은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태양광에서 발생한 부정적 인식을 영농형태양광에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학연이 협력해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기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실증단지만 66개소에 달한다. 재배하는 작물도, 태양광설비 시공방식도 각각 다르다.

지난 1일, 한화큐셀(대표 이구영)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그간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한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이하 기동마을 발전소)’도 이러한 실증단지 중 하나다.

태양광 모듈 ‘그림자 효과’로 악천후에 농작물 피해 감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511-4에 위치한 기동마을 발전소는 928평 대지에 100kW 규모 영농형 모델을 설치한 실증단지다. 한국남동발전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지난 2019년 4월 준공돼 4년여간 운영돼왔다. 시공은 클레스(KLES)가 맡았고, 한화큐셀의 영농형태양광 모듈이 사용됐다. 4년여간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기동마을 발전소는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노령 농민의 농지를 임대하고, 연간 약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태식 조합장이 4년여간 운영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태식 조합장은 “태양광 설치 전보다 수확량은 조금 줄었지만, 태양광을 통해 매년 약 1,000~1,2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마을회관 도색, 공동 CCTV 설치, 함양군 장학회, 마을이웃 돕기, 명절 조기 구입 지원, 안길 확장 부지매입 등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평벼’를 재배하는 기동마을 발전소의 벼 수확량은 태양광 설치 전 2,700kg에서 설치 후 1,800kg으로 감소했다. 수익으로 계산하면, 약 250만원에서 약 168만원으로 80여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매전을 통해 얻은 수익까지 합하면, 오히려 평균 수익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수익금으로 마을 행정업무 보완하고 복지혜택을 확충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오히려 대출상품 증대 및 시설자금 보조 지원책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주민들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농형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해 마을 공동 CCTV 설치(좌) 및 마을회관 지붕을 도색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농형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해 마을 공동 CCTV 설치(좌) 및 마을회관 지붕을 도색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이러한 추가 수익이외에도 영농형태양광이 기존 농업에 제공하는 이점은 다양하다. 폭염, 폭우, 냉해 등 악천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그림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기동마을 발전소를 찾은 영남대학교 정재학 교수는 영농형태양광이 물 증발을 막아 토지의 습도를 유지해 가뭄을 예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추운 공기의 흐름을 막아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형태양광에서 발생하는 ‘그림자 효과’로 인해 폭염, 폭우, 냉해 등 악천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감소시킨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정 교수는 “일반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했을 때 발전량을 100, 농지에 농사를 지을 때 수확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영농형태양광을 병행하는 농지의 발전량은 80, 수확량은 80을 얻을 수 있다”며, “각각의 수익은 감소할 수 있지만, 전체 수익에서는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농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학 교수 연구팀이 2021년 국내 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 수익을 계산한 결과, 100kW 규모 발전소를 기준으로 연간 787만원~1,322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일한 면적의 농지(약 700평)에서 벼농사를 지을 경우 기대되는 연간 농경 소득인 약 240만원의 3~5배 이상에 달한다.

기존 농지와 비교해 최소 80% 이상 수확… 녹차, 포도는 수확량 증가

이에 반해 농작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비하다. 각각의 작물마다 요구하는 광포화점이 있다. 이를 초과하는 태양광은 말 그대로 버려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농형태양광은 모듈의 크기와 배치, 각도 등을 조절해 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이 공급되게 하면서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정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66개소 영농형태양광 실증시험 조사를 통해 “영농형태양광 하부 농지의 작물 수확량은 기존 농지와 비교해 최소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66건의 실증사례 중 녹차 2건, 포도 1건에서는 일반 농지 생산량보다 더욱 많은 수확량이 발생하는 결과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작물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맛에 차이가 없음을 검증했고, 영양 분석에서도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오염 우려도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 한국남동발전과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실증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한 토양에서 카드뮴과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른 토양 물질들도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비교 부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찰됐다.

기동마을 발전소 시공을 진행한 클레스 조선영 대표는 “영농형태양광에는 토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을 사용한다”며, “자재 선정부터 설계, 시공까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방문한 기동마을 발전소에는 영농형태양광 아래에서 자란 벼들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눈에 봐도 영농형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논의 벼와 크기나 모양 등에서 별다른 차이를 찾지 못했다. 다만, 무성히 자란 잡초가 다른 논과 다른 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최근 해당 논을 관리하던 농민이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발생한 잦은 비와 관리자 부재로 자라난 잡초로, 태양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평소처럼 관리한다면, 일반적인 논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영농형태양광 관련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영농형태양광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모듈 하부에서 원활한 농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물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모듈, 인버터 등 핵심 설비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영농형태양광에서 양면형 모듈 사용시 추가 발전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영남대 정재학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화큐셀이 출시한 40셀 양면형 모듈을 사용한 실증단지에서 농작물에 반사되는 태양광만으로 모듈 후면에서 15%의 추가 발전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영농형태양광은 하부 농지에서의 농경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 시공한다. 영농형태양광은 토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을 사용하며 이앙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3~5m 높이에 모듈을 설치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농지법 개정 및 관련 법안 제정 통한 사업 기간 보장 필요

이처럼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모듈 하부에서 농경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0년간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영농형태양광발전소를 농작물 보호시설로 규정해 매년 15MW 설치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 회복 및 복원 계획을 위한 지원금을 영농형태양광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와 국내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농지법 등 관련 제도의 부재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하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8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멀쩡히 운영 중인 발전소를 철거해야한다.

영농형태양광 국내 잠재용량 [출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태식 조합장은 “약 4년을 운영한 기동마을 발전소는 현행법상 앞으로 4년 뒤에 철거해야한다”며, “매달 발생하는 태양광발전 수익금의 일부를 철거비용으로 적립하고 있지만, 마을의 훌륭한 수익모델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소 철거는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동조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정, 위성곤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남동발전 박희장 그린뉴딜사업처장은 “농사도 짓고 태양광으로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태양광은 매우 혁신적인 기술로, 국내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화큐셀 역시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루 빨리 농촌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 유재열 전무는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책”이라며, “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에 적합한 모듈을 제작, 공급해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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