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7,000억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2023 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최종 서명하며, 미 청정에너지부문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미국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도입 속도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the Energy, DOE)에 총 465억달러를 할당해 DOE 예산이 이전 회계연도 대비 4% 증가했다. DOE 산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은 청정자동차 기술, 재생에너지의 그리드 연결,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에 총 34억6,000만달러를 할당받았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2021년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따른 차세대원자로와 기타 청정에너지 시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수억 달러의 자금도 포함됐다. 또한 유·가스정 처리에 3,000만달러, 메탄 배출저감 기술개발에 6,000만달러를 할당하고, 바이오연료, 전력, 수소, 가스, 재생가스, 프로판, 재생 프로판 등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 보급과 대체연료 및 인프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청정 도시(Clean Cities)’ 대체연료 보급 프로그램에 6,500만달러를 책정했다.

또한 공급원료(feedstock) 기술 R&D에 4,400만달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에 중점을 둔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제품용 설계-개발-시범-실증(design-build-test-learn) 주기의 가속화에 2,300만달러,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의 저탄소 연료를 통합할 수 있는 엔진에 대한 R&D에 1,000만 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에는 151억달러가 할당돼 이전 회계연도 대비 4% 증가했다. 미국 서부의 수자원 및 수력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국토개발국(Bureau of Reclamation)에 할당된 20억달러와 버려진 유·가스정 유·가스정 처리에 배정된 5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상원에서 68 대 29로 통과된 이후 하원에서 225대 201로 통과됐다. 당시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정부 적자를 확대시켜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정책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내무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산불 방지 예산을 이전 대비 14% 확대했다. 가뭄, 허리케인, 홍수, 산불,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자금 406억달러가 포함됐다. 농장 지원을 위한 40억달러, 수력 발전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미 서부 지역의 연료 구매 지원용 5억2,000만달러, 긴급 산불 지원을 위한 20억달러, 미시시피주 Jackson의 수자원 시스템 복구를 위한 16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재난 경감 기금 보충에도 50억달러를 배정하고, 국립공원을 포함한 공공 토지 피해 보수에 25억달러를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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