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추진… 전 부처 역량 결집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3.03.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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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열려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최근 정부가 에너지위기 장기화와 요금 상승, 고물가 등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utoimage]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무역수지, 환율,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한해 산업과 수송부문은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으나, 그외 상업과 가정 부문은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2022년 10월 이후 요금인상 효과와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무역수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 부문의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 재차 언급하면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부처별로 에너지 효율혁신과 절약을 위한 지원역할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동참해 전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간다.

특히, 패션‧유통업계와 협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패션문화가 접목된 여름철 ‘쿨맵시’ 캠페인을 통해 플로티룩 착용 분위기를 확산한다.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변화주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에 국민참여 행사도 집중 개최된다.

또한 각 부처별 소관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노력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과 민간의 옥외전광판,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동조합 등 공공‧민간의 가용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설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창호 단열 강화 및 유휴전력 절감 조치 등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확대(2022년 20개교 → 2023년 40개교)해 에너지 절약 등 탄소증립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캠페인이 각 학교로 확산될 수 있게끔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을 망라한 효율 혁신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자발적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본격적인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건물 효율혁신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및 등급 상향조정 등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목표 원단위(면적당 소비량) 제도를 시행한다.

수송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月 44→60회)와 신용카드 소득공제(40→80%)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등 효율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 및 중대형차 연비표시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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