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예상대로 올해 3월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다. 3월 무역수지는 ‘46.2억 달러 적자’로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127억 및 53억 달러 수준으로 적자가 났던 것에 비하면 완화된 수치지만, 1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 각 부처는 경기 회복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에서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감소한 551.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597.5억 달러 규모로 진행돼 6.4%가 감소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수출 550억 달러대’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연이은 무역적자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도 국내기업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기업 수출 과정에서는 미국 UL인증과 유럽 CE인증 등 해당국 규제 또는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수불가결하게 해외인증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인증 비용이나 시간 등 기업에서 느끼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지금까지 해외인증 관련 정책은 정보제공과 획득 비용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 위주였고, 각 사업간 연계나 관련 정보 통합 관리 등 총괄·조정 기능 미비로 지원효과에 한계가 존재했다.
산업부에서는 국내 시험기관이 해외인증을 대행해 수출기업이 진행하는 인증 관련 비용과 시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해외인증 지원단’을 지난 4일 개소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우리기업이 국내에서도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취득 ‘전 주기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인증 지원단과 함께 시범 운영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 포털’에서 해외인증 정보 통합제공 및 글로벌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출시를 위한 전문가 1:1매칭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며,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인증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관련된 애로사항 신속 해소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와도 힘을 모아 현장 소통을 강화해나간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신설된 ‘해외인증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인증 지원 기관들이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해나가길 바란다”며, “정부도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수출 3대 애로’ 해소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및 ‘수출바우처(1차)’ 참여기업을 지난 3일 선정했다.
글로벌강소기업1,000+프로젝트는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기업을 수출액 규모별 ‘4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한 이후, 20여개 수출 지원 기관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금융 우대를 제공한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같이 13가지 해외 마케팅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지원은 기업 수출액 규모별로 ‘6단계’로 구분해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강소기업1,000+프로젝트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수출기업 1,719개사가 지원했으며, ‘1,038개사’가 선정됐다. 수출바우처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내수 및 수출기업 6,026개사가 지원했고, 1차 지원기업은 ‘2,270개사’로 결정됐다.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정책 내용에 따른 지원을 이어나가게 된다.
한편, 반도체는 올해 3월 ‘86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하며, 지난해 3월보다 규모가 45억 달러 줄었다. 수출이 ‘34.5%’ 줄어든 반도체는 전 품목 중 감소율이 가장 컸다. 수요 약세와 제품 가격 하락, 재고 축적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또, 공급망 재편과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간 경쟁까지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 반도체 업계가 마주한 복합 위기 속,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 관련 내용을 담은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이 보유한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전담으로 심사하는 부서는 특허 관련 주요국 중 최초다.
특허청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기존 특허심사국을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 총 16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일 전략이다. 추진단이 가동되면, △제조·조립 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우리기업이 개발한 첨단기술에 대해 수준 높은 특허망을 갖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 이인실 청장은 “작년 11월부터 반도체 우선심사,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조직 및 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 없이 핵심기술을 적기에 보호받도록 조직과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조직정책관은 “특허청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이 우리기업들에게 있어 지속적인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