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불안, 범정부 긴밀한 공조로 선제 대응 필요”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3.03.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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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통일포럼 20차 경제산업포럼’서 기조 발제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의 원인으로 ‘금리 인상’이 지목됐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4일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20차 경제산업포럼에서 “부채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된 게 문제”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코로나19 당시에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상황에서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4.75% 가까이 올려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앞줄 사진왼쪽부터)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겸 부사장, 양향자 국회의원, 류성걸 의원, 박광온 의원,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노웅래 의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국회 윤관석 산자위원장,
(뒷줄 사진왼쪽부터)에너지경제 신흥범 부사장겸 편집국장, 에너지경제 임정효 대표, 연세대 신태윤 교수, 양금희 의원, 뉴욕일보 김명식 기자겸 폴리뉴스 뉴욕특파원, 윤두현 의원, 조은희 의원,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뉴욕일보 최용국 한국지사장, 블록체인협회 김기흥 회장, 이원욱 의원, 폴리뉴스 오인환 경영지원 부사장 [사진=폴리뉴스]

이날 포럼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주현 위윈장은 “과거에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버블’이 이슈화됐지만, 유동석이 공급되더라도 소비자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경제화로 중국과 인도의 많은 인구가 생산에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를 갑자기 한 번에 올려 주가와 부동산 등이 다 떨어지고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면서, “국제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현 경제 난관의 원인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치·경제·군사적 질서와 기후변화, AI 발전 등을 꼽았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도 미중 갈등 영향에 크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주요 금융정책의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민생경제 지원, 금융 산업 육성 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해서는 초기 대책에 더불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 유동성 공급 확대·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이해는 돈이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경색된 상황 정상화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초까지는 회복될 것”이라며,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의 최대한 능력 범위 내에서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사진=폴리뉴스]<br>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사진=폴리뉴스]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체계를 전면 점검·보완하고 소규모 기업의 기업정상화 기회 확대, 워크아웃 법적근거인 기촉법 기한연장 추진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개선, 금융안정계정 조기 가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금융도 어렵고 재정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최대한 지원을 통해 함께 갈 것”이라면서 ‘연대’를 강조했다.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 방안으로 혁신사업 육성,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 부담 감소,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 감소, 임차인의 주거비용 감소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완화, 금융사기 금융범죄로부터 국민보호 , 혁신금융,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사업 육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등이 거론됐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세계 질서의 흐름을 고려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온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면서, “작은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미래를 위해 큰 틀의 방향이 맞다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폴리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무역적자 형황과 전망,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은 대한상공회의소 SGI 임진 원장은 ‘혁신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은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날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은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양향자 의원(무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등 다수의 여야 현역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업 및 단체에서는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을 비롯해 신한금융그룹, 하나은행,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SK증권, 우리은행, 교보증권, 풀무원, NH농협금융, KB국민은행, SPC, OK금융그룹, KB증권, 오뚜기, LS그룹, LG유플러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SK에코플랜트, IBK기업은행, 현대제철, 미래에셋자산운용, 현대건설, 한양, 삼성증권,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영세미콘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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