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최근 한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관계자가 독일 뮌헨 공항에서 체포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뮌헨에서 개최된 Intersolar Europe 2023 참석차 이동하던 과정 중 공항에서 연행됐다.

체포된 이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검찰이 2015년~2017년 발생한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해 수사중이던 인물로 확인됐다.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 고위 영업책인 이 중국인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과정에서 EU의 ‘반덤핑’ 관세를 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 소식은 중국 현지 언론에도 알려졌다. 이에 중국 태양광협회(CPIA)는 “당국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피고인은 체포후 풀려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사 Alexandra Gutmeyr는 pv magazine에 “피고인은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불법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결정질 태양광 제품’의 최소 수입 가격에 대한 반보조금 및 반덤핑 관세를 지난 2018년 9월까지 책정해 왔다.

아우크스부르크 검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세금탈루 규모는 확인된 것만 3,500만 유로(약 500억원)다. 세금을 피하는 과정에선 해외 중개 네트워크를 통하는 수법 등이 활용됐다. 

앞서 독일 관세청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EU로 수입된 400개 이상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4년 전인 2019년엔 독일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뮌헨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 역시 결정질 태양광 제품에 적용되는 최저 가격을 우회한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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