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 이하 협회)는 지난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태양광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집중 호우에 대비한 안전 점검 등 대책 마련에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산업부 박성우 재생에너지산업과장 등 다수 정부 관계자와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이건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팀장 및 모듈·인버터·구조물 등 분야 기업 대표가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금리 상승, 수입산 모듈의 저가공세 등 대외적 동향을 파악했다. 태양광 산업의 입지적 규제로 거론되는 이격거리, 농지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중 한국형FIT 일몰, SMP 상한제 시행, RPS 의무공급 목표 하향 조정 등 정책적 이슈는 화두가 됐다.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형FIT 일몰에 대한 대안 및 대책 △수입산 모듈 반덤핑 조치 요청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 촉구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 추진 △업(리)파워링 시장 활성화 방안 △탄소등급제 강화 등 요청내용을 전달했다. 

모듈 업계는 중국산 모듈 수요 증가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모듈사 대표들은 “중국산 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통해 국내 모듈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버터 업계는 “2021년부터 중국산 인버터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국내 인버터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국내 인버터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조물 시장에선 산단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철폐,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요구했다. 대안책으론 수상 및 해양 태양광 부문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EPC기업으로부턴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스템기업 쪽에선 화재에 대한 RSD(긴급차단설비, Rapid Shut Down) 의무화 등 보완책을 우선 강조했다. 시스템 업계는 ‘전력계통 단락’, ‘돌입전류 사고’ 등 화재 요인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 밖에 재자원화기업 대표자들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업(리)파워링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면서, “태양광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에서도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논의된 정책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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