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국내 태양광 시장 분위기는 꽤나 무겁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더불어 태양광을 핵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적 보호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이미 주전원으로 자리 잡아 전력 계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을 필두로 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온도는 매우 차갑게 식어 떨어진 상황이다. 정쟁화된 태양광 산업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신규 프로젝트를 찾아보기 어렵고,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태양광 전문기업들도 ‘존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3 태양광산업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내 태양광 시장 전반에 대한 반응을 점검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다.

먼저 1~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 수준과 단기 전망’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중간 이하 점수에 83.4%가 몰렸다. 낮음에 해당하는 2점(34.8%)이 가장 많았으며 3점(31.4%), 1점(17.2%), 4점(11.7%), 5점(4.9%)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점수의 합산과 응답자 수를 나눠 매긴 평점은 2.6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

RE100 대응,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우선순위에

‘국내외 태양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항목에서는 RE100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달성 요구(35.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시도(31.4%),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 변화(13.7%),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재생에너지 패권 경쟁(8.5%),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재편을 위한 시도(7.9%), 기타(3.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에 달린 짧은 답변으로는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이 질문에서는 70%가 넘는 응답이 국내 태양광 시장 성장의 장애 요소로 정부 정책과 지자체 규제를 꼽았다.

응답순으로 나열하면, 태양광 에너지 정쟁화 및 정책 비일관성(54.7%), 중앙 정부와 지자체 규제 등 상이한 기준 적용(15.4%),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부재(9.7%), 태양광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8.2%), 계통 연결을 위한 선로 부족(5.7%), 중앙집중형 전력 시장 구조(2.1%), 기타(4.2%)로 정리된다. 기타 의견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장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글로벌 경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개선이 핵심

국내 태양광 시장의 개선점과 방향성에 대한 조사 문항에서도 앞서 응답으로 많이 언급된 정부 정책 기조,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를 견인할 요소’에 대한 응답에서는 글로벌 RE100과 NDC 이행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답변이 많았으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확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ZEB 의무화 및 산단 지붕태양광 등이 주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에 따른 변화(43.4%),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확대 및 산단 태양광 추진(21.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및 수반 전략 이행(15.7%), 차세대 태양광 제품 개발과 비용 축소(12.2%), 분산에너지 전력시장 구조 변화와 VPP 활성화(7.6%) 순으로 응답이 이뤄졌다.

더불어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를 위한 개선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정책 개선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순으로 나열하면, 정책 개선 및 적극적인 지원 제도 마련(52.7%), 태양광 에너지 관련 정확한 정보 공유와 인식 전환(18.6%), 민간 중심의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14.0%), 차세대 태양광 제품 연구 개발 및 투자(7.6%), 분산에너지 및 VPP 산업 확대(4.9%), 기타(2.2%)로 정리된다.

설문 응답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고립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 정책이 국내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원 제도와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산업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는 정치가 아닌 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러한 내용은 ‘국내 태양광 시장 활성화 의견’에 대한 주관식 응답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에너지는 정치가 아닌 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간 정책 보조금 획득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돼 생겨난 여러 문제를 바로잡고, 미래 세대가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시장 경제 경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된 ‘가짜뉴스 바로잡기’ 이야기가 많이 나온 적이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아닐까 생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통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늦을수록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 인식과 여론이 형성되면 투자가 이뤄지고 정치적인 걸림돌과 민원 등에 대한 사항도 자연스럽게 방법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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