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의 경고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되면 가계-기업 신뢰 약화...공공재정에도 부정적 영향”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향후 몇 달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신용도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정치적 변동성에도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기초여건)은 건재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지속적인 분열로 인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 성과,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피치는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AA-/안정적’을 지지하는 경제적·대외적 신용도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제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제도적 견제와 균형은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을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시장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한국이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나 국가 신용등급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정치적 변동성 역시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공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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