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항명’ 논란에도 “尹 복귀해도 2차 계엄 수용 불가” 재확인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4.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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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통수권자 윤 대통령에 ‘항명’ 입장 공식화 주목
尹, 직무 복귀해도 軍 통수권자로서 제 역할 수행 힘들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국방부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내고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방부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2차 계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공포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이유로 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사실상 군통수권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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