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트럼프 2.0’ 시대에 국내 산업별 대응 전략과 입법 방향을 한 자리에서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정계에 따르면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의원) 주최로 성황리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번 포럼은 상생의 시대의 리더십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공동으로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였다.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득구 의원, 김교흥 의원, 김영배 의원, 김현정 의원, 박선원 의원, 염태영 의원, 이병진 의원, 서영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강대식 의원, 김건 의원, 김희정 의원, 배현진 의원, 이달희 의원, 이인선 의원, 임이자 의원, 정희용 의원, 송기섭 진천군수,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전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바로 오늘부터 관세 폭탄, 상호관세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앞날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대해 다시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주호영·윤호중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이번 포럼을 함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살린다는 메시지로 당선됐지만 과연 그의 정책이 의도대로 결과로 나타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데드라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미국 경제 현황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 가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결국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온 나라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에 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나 섣부른 대응이 아니고, 정확하고 신중한 국가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국제 정세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오신 여야 정책위의장과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정당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주 부의장과 함께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오늘(9일)이 마침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날”이라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과연 상호관세가 몇 퍼센트가 매겨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략적 선택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관세 폭탄을 맞으며 경제계뿐 아니라 정부, 국민 모두가 한국 경제의 내일을 걱정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단순한 경기 대응 수준을 넘어서 조세와 재정, 모든 수단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또 그것이 국회에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외에도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 조정식 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김윤덕 민주당 의원, 조승래 민주당 의원, 김종민 의원(무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문진석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민주당 의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민주당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정태호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김준혁 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정진욱 민주당 의원, 김우영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면 축사를 보내 포럼과 뜻을 함께 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 각 지자체장들도 서면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 했다.

◆ “내부 체력저하 큰 위협…구조개혁 없인 도약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나라에 기본관세율인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기본 관세 10%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25%를 비롯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짚고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을 진단했다.

조 원장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 체력 저하”라고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원장은 미국의 25% 상호관세와 관련, “단순히 수출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수출 중 약 18.6%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산업군에서는 관세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가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다만 본질적 문제는 국내 경제 내부에 있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해왔으며, 생산성 정체와 기술혁신 지체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회복할 체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1인당 GDP 기준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그 간극은 더욱 확대됐다.

조 원장은 “과거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반도체 외의 다른 주력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세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각각 산업별 대응 전략과 입법 방향에 대해 다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멕시코의 사례를 들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차단을 주력해 결국 관세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며 "우리 정부도 무역적자 이슈를 대미투자 이슈로 전환하고, 수출입 통계를 떠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미 주요 투자국임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방면에서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관세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적극 부각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진 의장은 "우리의 대미 흑자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의 자본재 수출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는 미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첨단기술·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계돼있는 만큼 한·미간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ABCDEF 성장전략’도 제시했다.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방산,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Factories)의 머리글자를 딴 전략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접근이다.

진 의장은 특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존 설비투자 중심의 세액공제와는 달리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고용과 공급망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2.0 시대 극복은 단기 대응이 아닌 한국경제 체질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반기업 정서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5% 상호관세 조치는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고 현재 한국 수출의 18.6%가 미국에 집중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448억 달러 수출 감소, 실질 성장률 0.67%p(포인트) 하락이 전망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 대외경제전략 ▲공세적 수출지원 ▲공급망 안정화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4대 대응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직접적 지원으로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확대(85조원→95조원) ▲전략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확대 등을 소개했다.

장기적 대책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반도체 특별법 추진과 ‘K-칩스법’ 통과 성과 등도 언급했다. AI·양자·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도 ‘2조원 GPU 예산 확보’ 등 실질적 투자 확대도 포함된다.

특히 김 의장은 "반도체산업의 경우 연구개발현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예외를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반도체산업경쟁력 회복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 산업은 대미협상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라며 "MRO 수주 활성화를 위한 우대금융 지원, 친환경 선박 R&D 및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지원,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조선산업 소부장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폭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민관합동대응반을 적극 운영해 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상반기 중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수립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내고,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차 전환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전지, 석유화학산업 등도 정책금융 확대, 석화산업협의체 등 지원체계를 면밀히 검토‧수립해 경쟁력 강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와 서정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도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안기현 전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와 수출통제 확대를 통해 다시 한 번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재정비를 강조했다.

 

안 전무는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된 수출통제가 바이든 정부를 거쳐 계속 강화돼 왔고, 트럼프 2기에서도 지속·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특히 통제 대상이 첨단 반도체에서 레거시(구형) 반도체 및 장비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이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VEU(Validated End-User) 지위를 유지하고, 미국의 단독제재에 대한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전무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AI 시대 진입에 따른 투자 부담과 불확실성이 큰 만큼 칩스법 등 통상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란 상무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경제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보호무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상무는 “한국은 자동차 생산량 중 278만 대를 수출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43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대미 의존도가 50%를 상회한다”며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국내 생산량의 약 35%가 영향을 받게돼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 상무는 EU(유럽연합)와 중국 등 주요국의 보복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에 장기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 상무는 ▲미국 현지화 확대 ▲국내 내수시장 진작 ▲미래차 전환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친환경차 세제지원 유지,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및 R&D 강화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관세 충격에 따른 국내 부품기업의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상무는 “미국에 편중된 자동차 수출을 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ODA 등을 활용한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도 촉구했다.

아세안 시장은 연간 340만 대 규모로 세계 6위 자동차 시장이지만 현재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4.6%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서 상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보다 정교한 통상전략과 산업정책, 산업계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가 끝나고 김태경 폴리 정책연구원장은 “정책적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할 주체는 기업들이며,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오늘 자리에 함께한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인 해법과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한편 상생과통일포럼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창립됐다.

포럼에는 국회·경제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을 창출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