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청주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과거에는 디제이(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우리(판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봤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전'을 보여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