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가로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받은 간부를 상대로 인사 보복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화 조직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경호처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호처는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됐다는 비난을 받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분을 소홀히 하여 신뢰를 잃었다"며 "이 점을 깊이 성찰하며 진솔하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번 인사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조직 쇄신의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추가 인사도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경호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을 쇄신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또한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내란 종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동안 경호처가 누려온 과도한 권력 남용과 특권의식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성격도 짙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근 시간에 과다한 교통통제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림에 따라 청와대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라는 새로운 경호 시스템 개발에 강제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실 경호가 국가 원수의 안위라는 절대명제 때문에 그 누구도 경호처의 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경호처가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대통령의 이름으로 경호 권력을 행사해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지난 12.3 내란사태 과정에서도 정당한 법집행도 막는 무소불위의 괴물 권력이 돼 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경호처가 가진 특권의식도 이번 기회에 단단히 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