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추진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태우 비자금을 조속히 청산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비호 아래 비자금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환수위는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은닉 비자금 등 군사정권 과거사를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4일 5·18기념재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수위는 “비자금 청산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을 묻는 청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비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됐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사과했다”며 “실제로는 1400여억원대의 비자금이 그 가족들에 의해 불법으로 은닉, 상속돼 왔음을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직접 공개하면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이 비자금 실체에 대해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공개했고, 법원은 이 비자금을 근거로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환수위는 “5·18기념재단에서 지난 5월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전 국민의 73% 이상이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나왔다”면서 “이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환수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검찰과 국세청에 수많은 고발과 조사 촉구를 했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정당국은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숫자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벌어주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노태우, 전두환 등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과거 청산의 상징이 된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과거 청산 차원은 물론이고, 취임 때 강조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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