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가 최근 5년 새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의 고용 불안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직장을 가진 탈북민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 적립해, 최대 4년간 총 4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제도다.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통일부가 운영해오고 있다.

가입 대상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국내에 입국해 공식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으로, 매달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행복통장은 가입자수 급감과 높은 중도해지율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1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는 ▲2020년 559명 ▲2021년 406명 ▲2022년 351명 ▲2023년 162명 ▲2024년 112명으로 해마다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가입자는 3130명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565명이 중도 해지해 중도 해지율도 18%에 달했다.

가입자 수 감소의 1차적인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 수의 급격한 감소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입국자 수는 2019년 1047명을 마지막으로 세 자릿수로 떨어졌으며(2020년 229명)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난 2023년부터 196명으로 다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36명까지 늘었다. 올해 1분기 입국자 수 역시 38명에 그쳤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북한의 강력한 처벌 정책이 이어지면서 탈북자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상당수가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여성의 고용률은 55.4%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7.7%로, 2.6%포인트 상승했다. 탈북여성의 고용률은 국내 일반 국민보다 8.1%포인트 낮고,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다.

탈북민 A씨는 “대부분 하나원(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 퇴소 이후 식당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며 “이런 일자리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로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미래행복통장이 높은 중도 해지율과 신규 가입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탈북민 취업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장 가입률 저조로 인해 관련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통일부에 따르면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월된 예산은 ▲2022년 8800만원 ▲2023년 13억9800만원 ▲2024년 19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기존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1~4월 신규 가입자 수는 1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명) 대비 1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탈북민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민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취업바우처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취업을 하면 취업장려금 지급, 취업 훈련, 단기 직장 연수 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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