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카드사들 약 80억 원의 적자 본 것으로 추정
카드사들, 정부측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협력 여부 내부적으로 '심사숙고 중'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앞두고 카드사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소비쿠폰 결제 시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카드 결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쿠폰을 통한 소비가 여러 카드사에서 이뤄질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들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에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가능하다면 금융위원회, 카드사와 함께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40∼1.45% 수준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하 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낮아진 수수료 구조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약 80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에서는 본래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 또다시 수수료를 인하하면 사실상 역마진이 우려된다”며 “전산 반영 시간도 촉박해 다른 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직접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기금 조성,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 확대 등 수수료 인하 외의 대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내수 시장에서 소비쿠폰 지급은 소비 진작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정부 요청에 따라 협력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카드사 간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에 따라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