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5년째 답보 새만금 수상태양광… “한수원 책임 있는 자세 가져야”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3.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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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제로베이스 진단 합의했지만 한 발자국도 못 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지부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 사업 정상화를 위한 관련기관의 ‘제로베이스’ 진단과 추진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척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8년부터 추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 설비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 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송·변전 선로 공사 등 한수원과 새만금청 간 갈등 발생이 이뤄지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착공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전 및 발전자회사 2023 국정감사 현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황주호 사장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선투자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정부-지자체-한수원이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총 2.1GW 용량을 설치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김제시, 부안군의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고, 한수원도 송변전설비 선투자에 난색을 표하면서 5년째 답보 상태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돼 있고, 이 안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반영돼 있음에도 전혀 진척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8년 사업을 추진하며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한다’로 협약했다”면서, “지난 1월 전북도지사-새만금청장-한수원 사장을 모아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 자리를 주선했고, 이 자리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진단해 추진’키로 합의했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이 2023 국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새만금 데이터센터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정 의원은 “새만금은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조6,000억원 투자협약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에 필요한 전력공급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며 재차 지적했다.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한수원에서 사업권을 내려놓든지 앞장서든지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인은 ‘재정 악화’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수원은 지난해 정부가 비효율 개선에 나서며 ‘재무위험기관’으로 구분돼 특별관리 14개 기관에 포함되기도 했다. 한수원에서도 어려운 재무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모양새다.

한수원의 비금도 염전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800억원 규모의 O&M 사업권 포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9년 최초 업무협약서부터 2020년 최초 주주협약서 기간까지 한수원이 O&M을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착공 4개월을 앞둔 지난 3월, 해당 공사를 민간으로 넘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결재 후 하루 만에 열린)이사회나 산업부, 기재부 등에 보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한수원 예상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왜 보고되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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