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어려움을 넘어 산업 존폐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국내 태양광산업이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시장 확대에 나선다. 연간 6GW 보급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시장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이 이끌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을 정부입찰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동안은 정부(전기판매사업자)가 제시한 목표에 따라 전력발전사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왔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을 제시하면 매년 발전원별로 입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계통운영 및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SMP·REC 가격과 무관하게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원활한 PF,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 일반국민들은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PPA 제도개선이다. PPA 거래 촉진을 위한 PPA 용량기준(1MW)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산단 등 미활용 자가설비의 별도 인증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입찰대행)과 민간(수요발굴)이 협업 하에 진행되는 현재의 PPA 중개시장을 장기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 추진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 ‘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등 그동안 해당 입지에서 태양광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대형 확산의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울산 미포산단, 부산 명지녹산산단에 추진 중인 150MW 규모에 더해 150MW를 추가 발굴해 300MW 규모에 이르는 산단 태양광 공공 시범사업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영농형태양광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도입전략의 후속 조치로 입지규제 완화, 안전기준 수립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 여유 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태양광 기술개발 전략도 발표했다. RPS, 경쟁입찰 등 제도 개편을 통해 태양광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50억원 투자한 전략적 R&D로 2026년 탠덤셀을 상용화하고,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TF,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등 정책협의체를 통한 기술애로 해소, 공동활용시설 등 성능·공정 테스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사업을 수주했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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