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회용컵 종합대책 마련된다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1회용컵 사용 증가 추세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이하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응답자의 61.8%가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해, 제도 도입이 1회용컵 사용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회용컵 사용 증가에 대해 응답자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쳐, 1회용컵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컵보증금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로는 응답자의 45.5%가 1회용컵 사용감소, 41.5%는 자원의 재활용, 12.2%가 길거리투기 방지 등을 꼽았다.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응답자의 61.8%가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해, 제도 도입이 1회용컵 사용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응답자의 69.2%는 구입한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답해, 컵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활성화, 길거리 투기 방지 등에 크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최근 시민사회에서도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찬반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는 데,  이들 역시 이번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7월 한국자원경제연구소가 커피전문점 이용객 21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85.7%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고, 같은 해 9월, 여성환경연대에서 전국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1.9%가 컵보증금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13년 국민 인식조사 때보다 컵보증금제 도입 찬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조사에는 1,000명 중 56%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최근 급증하는 1회용컵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응답자의 10%는 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제품가격 상승 우려’,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컵보증금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물가 상승 방지, 사용한 1회용컵의 반환 독려 및 회수·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을 중요하게 고려할 계획이다. 

사실 컵보증금제도는 국내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2002년 시행된 컵보증금제의 경우, 39개 브랜드 3,500여 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자발적협약을 통해 참여했고, 소비자가 음료 구입 시 1회용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구입 매장에 반환할 경우 동일금액을 환불했었다.

다만 제도 운영 결과 회수율이 37%에 머무는 등 제도 효과성 미흡, 미반환보증금 관리 투명성 부족,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국민의 편익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 지난 2008년 폐지됐다.

이번 설문 결과로 현재 1회용품의 사용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는 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무 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산업의 성장,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환경부의 1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1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사전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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