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수요 위축 우려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존재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 연이어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 규제 강화의 성격이 짙은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했고, SOC 예산 역시 당초 정부안이 감축으로 정해지면서 내년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 만든 요인이 됐다.

실제로 8.2 대책 이후 8월 서울 거래량이 53.4% 감소했다. 특히 강남 3구의 거래량 감소가 컸는데, 송파구가 68.8%, 강남구가 64%, 서초구가 52.5% 수준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후로도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인허가와 분양승인이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2018년 부동산 시장의 3대 리스크로 유동성 축소와 수요 위축, 그리고 준공 증가를 꼽았고, 주택거래 및 분양 물량 감소는 재정, 서민 경제,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이 큰 만큼 시장이 다시 얼어붙지 않기 위한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로 인한 유동성 축소를 경계했다. 금융규제 강화로 수요 위축이 우려되고, 준공 증가 물량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거래가 감소한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결국 주택거래 및 분양 물량 감소는 재정, 서민경제,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준공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다. 2018년 준공할 아파트 물량이 44만4,000가구에 이른다. 올해 준공된 38만 가구보다 17%나 증가한 수준이고, 1990년 이후 준공 아파트가 4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준공 물량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준공 물량 증가가 전세가 하락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들의 물량이 공급되는 시점이 되면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해야 하는 만큼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때문에 조선업의 불황으로 경남과 울산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곳은 주택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이들 지역의 신용위험 및 주택경기 위험이 연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해 적극적인 금융·주거불안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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