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상하수도 유휴공간 활용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추진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상하수도 시설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태양광발전 사업은 상하수도 시설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참여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의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운영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업 확산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하수도 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에너지, 고효율 상하수도 기자재 및 처리공법 기술도 새롭게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우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8곳과 선도 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1.5M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이며, 기초기자체는 경기도권에서 안산시와 가평군이 참여하며, 충청권에서 아산시와 예산군, 경상권에서 예천군, 전라권에서 함평군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들 8곳의 지자체 및 전국시민발전연합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소속된 협동조합에게 침전지와 배수지 등 유휴 공간의 태양광발전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이에 따른 발전 수익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사지역에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도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프로슈머’체계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국 462개 정수시설과 625개 하수처리장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총 74만8,692MWh에 이른다. 이는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양으로 이를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현재 전력 사용의 3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425건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 설비에서 15만5,929MWh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는 총 발전 잠재량의 21%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주로 환경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의한 국고보조 사업을 활용해왔다. 발전사나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주민이 참여해서 설치된 경우는 425건 중 4건에 불과하다.

태양광발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은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 전력 중 1.4%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양은 그 가운데 38%를 차지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부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소비자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줄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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