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해차량제한지역 도입으로 대기질 향상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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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유입원을 제외하고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경유차 등 수송 분야이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해졌고, 대기질 향상을 위해 공해차량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이하 LEZ)이 도입됐다.

자발적 친환경차 교체 수요 확대된다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교통우심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LEZ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간별 차종과 유종별 주행특성 차이를 고려해 탄력적인 LEZ 운영도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한 한국형 LEZ가 필요하고, 제도 강화를 통해 사용연료의 친환경화, 통행 억제로 배출 개선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기술표준센터 이규진 박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교통 빅데이터 교통활동도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도권 교통우심지역이 확인됐고, 교통우심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LEZ를 적용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인체와 가장 가까운 배출원, 시민이 가장 먼저 저감할 수 있는 배출원이 자동차 배출이다”면서 “통행량, 차속, 배출계수 등으로 자동차 배출 저감을 이룰 수 있고, 다만 한국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실생활권 질적 개선의 LEZ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LEZ는 지난 2009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와 사업의 보충적 수단인 LEZ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LEZ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를 통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LEZ 제도를 통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LEZ 대기오염물질 저감

LEZ를 통한 대기질 개선효과는 증명됐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자동차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했고, 특히 PM2.5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6년 1만334톤이던 배출량은 2010년 절반 수준인 6,020톤으로 줄고, 다시 2016년에는 2010년의 절반 수준인 3,249톤으로 줄었다.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되자 제도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이전 등록된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지난해 인천, 경기에서 올해 경기도 17개시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경기도 28개시로 확대된다.

이 박사는 “강제적 운행제한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저공해화 유도 노력이 성공적으로 보급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저공해조치 예산은 1,597억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34억원, DPF 부착에 222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은 이미 24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 런던은 2008년 도입 후 노후 3.5톤 이상의 화물차와 버스 등을 단속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2011년 제도 도입을 이뤘다. 프랑스 파리는 다소 늦은 2015년 최초 도입 후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시행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2008년, 스웨덴 스톡홀름은 가장 앞선 1996년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03년 도입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기술표준센터 이규진 박사는 실생활권 질적 개선의 LEZ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기술표준센터 이규진 박사는 실생활권 질적 개선의 LEZ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LEZ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대기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에 따르면 영국 런던은 PM10 배출량 평균 7% 감소, NOX 배출량은 10%가 감소했다. 덴마크 모든 지역도 PM2.5 배출량 평균이 15% 감소했다.

이규진 박사는 “자동차의 대기오염 배출은 근본적으로 배출 원인자와 피해자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의 지향성은 정책 효율성보다는 교통환경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평성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행차 배출개선의 LEZ는 교통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런 제도로 인해 친환경차 보급확대로 이어질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