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 축소 또는 미부여로 확실한 사인 보낸 것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 18일 우드펠릿과 우드칩에 대한 새로운 가중치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드펠릿의 수익성을 끌어내리려는 조치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에너지 업계에서 발전을 위해 우드펠릿과 우드칩이 사용되지만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경제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기본적으로 우드펠릿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연소의 과정이 존재한다.

식량농업기구(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세계 주요국의 우드펠릿 수입량은 1559만톤 규모로 전년대비 7.9% 증가했다. 수입국가 중에는 영국이 가장 많은 우드펠릿을 수입했고, 전 세계 수입량 중 42%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덴마크와 이탈리아가 각각 13.2%와 10.%를 수입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입량 중 9.4%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부분 큰 손이 됐다. 2012년 4만1572톤에서, 2013년 35만8047톤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147만톤을 수입했다. 우리나라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캐나다, 미국산 우드펠릿을 수입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입의존도는 69.5%에 달한다.

혼소발전 가중치 미부여 무슨 뜻?

우드펠릿은 나무와 톱밥 등 목재의 가공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활용해 고체연료로 만든 것이다. 발전사들이 화력발전을 위해 유연탄과 함께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데 그래서 이를 ‘혼소발전’이라고 부르고, 나무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발전량 역시 폐기물발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드펠릿과 우드칩 혼소에 대해 더 이상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전소전환에 대해서는 0.5를, 전소는 현행 가중치 1.5에서 1.0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정부가 가중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원 중 바이오의 세부 가중치 조정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가중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드펠릿에 대한 가중치 하향조정은 사실 이미 예견된 바다. 지난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은 우드펠릿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전량을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연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같은 열량의 석탄보다 2.59배 비싸 우드펠릿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국부유출이 증가하고, 발전량이 확대될수록 RPS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업계 관계는 “우드펠릿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라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려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중치 축소는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중치 조정 이후 바이오 산업의 경제성과 수익확보에 대한 방안 등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 출구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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