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폐기물은 하향조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현행 태양광연계 ESS의 REC 가중치 5.0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2020년에 4.0으로 하향 조정된다. 풍력연계 ESS에 대한 가중치 역시 현행 4.5 가중치가 내년까지 유지되고, 2020년부터 4.0으로 변경된다.

폐기물 분야는 가중치가 전체적으로 하향조정 된다. 일반 폐기물은 0.5에서 0.25, RDF 전소발전은 1.0에서 0.5, 폐기물 가스화발전 1.0에서 0.2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설비 특성별, 연료별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고, 바이오 연료를 90% 이상 사용하는 발전설비인 전소의 경우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단 김현철 단장은 “새로운 정부는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 도입한 RPS제도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결과이고 또한 기존 RPS와 FIT제도의 장점을 더한 한국형 FIT도 소개할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충분한 고민을 통해 마련한 만큼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REC 가중치 개정 주요 내용을 발표한 삼정KPMG 장현국 상무는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가장 비중 있게 분석한 부분은 바이오 폐기물, 태양광과 ESS 였고, 연구결과 풍력과 태양광은 정책점수가 높게 나왔고, 바이오 및 폐기물 점수는 낮게 나왔다"고 연구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제성과 정책성 요소별 비중과 에너지원별 점수를 종합하고, 정규화를 통해 각 전원별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했다. 신재생연계 ESS 경우 종합평가 결과 가중치 유지, 바이오 부문은 가중치 하향 조정, 해상풍력의 경우 가중치 상향조정, 태양광은 기존 가중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 REC 신규사업자에 한해 가중치 하향 조정되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주문돼 향후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조정될 여지가 높다.

가중치 전체 조정안 중 특이사항으로 태양광은 일반 부지와 수상태양광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임야의 경우 0.7이라는 가중치가 신설되고, 다만 유예기간을 설치해 예비사업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최근 신재생 보급 확대 과정에서 산림훼손과 환경훼손에 대해 관심이 많고 비판이 많아 이런 사회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유예기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는 기존 일반 부지에 준하는 가중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RPS 가중치 개정안은 RPS 지침에 의거 3년마다 재검토가 진행되고,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최초 가중시 제정 후 2015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진바 있고, 지난해 연말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한 고시 이후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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