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정보의 중앙집중 관리체계로 인해 해킹 등 빅브라더 문제와 부의 편중 등이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이용해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 나아가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로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K-Blockchain 2018’에서 “위조와 해킹이 불가능하고 부의 기회도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그 핵심기술이 블록체인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금은 새로운 플랫폼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 밸류체인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야 한다”면서,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는 무비자 제도를 갖고 있고, 우수한 해외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을 구비해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확대를 전망하지만, 범죄의 온상이라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해 R&D를 지원하고,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에서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과열 양상과 투기로 확산될 것을 우려, 지난 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이같은 정부의 투기와 머니게임 등에 대한 문제인식이 선입견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고, 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다면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제주도가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블록체인 임시소위를 구성한 제주도는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육성과 투자 보호를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했다. 한편으로 국제 수준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혁신성장 특구제도와 연계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청사진도 밝혔다. 원 지사는 “2030년 카본프리를 선언한 제주도는 올레길을 걷고, 전기차를 타고, 바닷가의 쓰레기를 줍는 것이 모두 탄소포인트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제도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암호화폐로 거래되도록 할 것이고, 토지대장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을 양성화해 블록체인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도는 부동산과 세금환급, 교통과 에너지 P2P거래 등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원지사는 “블록체인은 결국 제도의 미비와, 기존 시장 질서 관리의 문제로 본질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입장이고 제주도의 입장이다”는 말로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K-Blockchain 2018’은 제12회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동시개최 행사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주최하고, 미디어닷이 주관하고 있으며, 인더스트리뉴스와 보안뉴스가 공식매체로 지정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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