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영농형 태양광 확산 위한 다양한 논의 진행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지난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이행계획’이 발표되면서 태양광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진 상황이다. 하지만 태양광이 확산되면서 설치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과 산림훼손, 주민갈등 등의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임야 태양광에 대한 제한이 이뤄지면서 태양광 보급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태양광 보급 확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제약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발전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기존 농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병행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농가 소득을 새롭게 창출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국내 실정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부지 면적을 해결함과 동시에 농가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가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이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농지 훼손 없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농촌태양광발전소 농가발전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과 상업을 융합한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이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 해결, 귀농인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도 정운천 의원은 “농촌태양광 확대를 위해 농지활용도 문제나 계통보급, 금융 등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도 여전히 많다. 농사수익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선순환적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가 약 4만ha로 서울 면적의 67%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부지가 필요한 상황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농사도 짓고 태양광발전도 할 수 있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림훼손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이다. 더욱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수용성 부분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영농형 태양꽝 사업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주요 이슈였던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례 공유는 물론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영남대학교 오수영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을 선도적으로 보급한 일본 및 해외 사례와 국내 실증 사례를 비교하며 영농형 태양광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지역기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상세히 제시했다.

오수영 교수는 태양전지가 농사 면적의 40% 이하이면 작불의 재배 및 수확성에 지장이 없었다는 실증 사례를 제시하며, 영농형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제기되는 농작물 생육환경의 조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오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세 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우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사 지속을 보장하면서 은행 융자가 가능한 일시 전용 허가가 이뤄져야 하고, 직불제 대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농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노령의 노인들이 자금조달이나 운영 관리 능력이 취약하므로 발전소 구축에 있어 농민 참여 형태를 다양화하는 옵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단순히 보급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증과 개선을 통해 한국 농촌이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의 기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영농형 태양광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에 포함된다”며, “과거의 에너지 시스템이 특정지역에서만 갈등을 유발했다면, 분산형 에너지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해결 방법에 대한 접근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해야 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유진 연구원은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정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에 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에너지 센터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에너지센터는 컨설팅 및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산업부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연합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이 필요하지만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내용의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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