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잡힌 대한민국 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 계획 밝혀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9.01.3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20개 부처, 17개 시ㆍ도가 함께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사진=dreamstime]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사진=dreamstime]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ㆍ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 농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농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ㆍ귀촌교육ㆍ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