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9.01.31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015년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과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 방향 제시, 표준 및 인증 등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됐다.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은 ‘개점휴업 중’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며 스마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며 교통·주거, 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019년 스마트 산업단지 2곳 지정을 통해 스마트 산업단지를 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 실행정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사진=dreamstime]
이번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및 스마트 제조혁신에 책정된 예산은 1조2,086억원에 달한다. 구축 목표를 살펴보면 추진단을 통해 지원신청 절차를 거쳐 올해만 약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진=dreamstime]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와 스마트 산업단지 10개를 조성해 안전한 제조 일자리 창출을 물론 산업재해를 30% 감소하고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을 10만명 양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및 스마트 제조혁신에 책정된 예산은 1조2,086억원에 달한다. 구축 목표를 살펴보면 종업원 10인 이상의 제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추진단을 통해 지원 신청 절차를 거쳐 매칭을 통해 올해만 약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공장 정책 융자 및 산업단지 등에 쏟을 관계부처 및 합동 스마트 산업단지 기획단이 구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온 정책이기에 공급 기업뿐 아니라 수요 기업까지도 이런 저런 불만과 불편한 시선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가진 불만의 시선은 대부분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단을 비롯해 정부가 구축했다고 하는 스마트공장의 경우 무늬만 스마트공장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추진실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초단계가 76.4%, 중간 1 수준 21.5%, 중간2 수준 2.1%이며 고도화 수준으로 구축한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정부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스마트공장보다는 공장의 스마트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만큼 추후 고도화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단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영 규정을 비롯해 법적 지위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에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추진단에 등록된 273개 ‘공급기업 사전 매칭’을 해야만 신청이 허용되기에 등록된 구축기업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진단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 보급과 관련해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이 있지만 코디네이터의 자격 요건이 모호할 뿐 아니라 과연 누가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없으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계자의 말과 같이 현재 추진단이 폐쇄적 형태인지는 모르나 분명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일례로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안산 데모 스마트공장 또한 지난 6개월 간 몇 번의 견학 요청을 했으나 여전히 그 실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 또한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추진단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멈춰있다. 정부와 추진단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스마트공장을 몇 천개 구축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구축됐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진=dreamstime]
현재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공장과 관련 정책을 지켜보노라면 현재 제조업계에 떠도는 농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니다’란 농담이다. [사진=dreamstime]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문제의 원인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추진단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할 주무부처 이전 작업이 지체되며 단장 자리가 계속해서 공석으로 남아있었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최근 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가운데 중기부는 향후 추진단을 다른 조직과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의 말과 같이 지난해 8월 사임한 서울대 박진우 교수 이후 현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단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에 현재는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배경한 부단장이 비공식적으로 단장 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내부사정에 따라 현재 산업현장 일선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고도화 업무를 총괄할 추진단의 후임 단장 선임은 물론 내년 사업계획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도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진단의 배경한 부단장을 비롯해 추진단은 지난 1월 중순 개최된 일본 스마트공장 엑스포에 방문했다. 확인 결과 이들 일본 스마트공장 엑스포에 4차 산업혁명 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대학 석·박사과정을 비롯한 대규모 인원이 일본 스마트공장 엑스포 및 화낙, 미쓰비시 본사 등을 방문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공장과 관련 정책을 지켜보노라면 현재 제조업계에 떠도는 농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니다’란 농담이다. 이 말은 현재 국내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 및 지원 계획에 적합해 보인다. 정부를 비롯해 추진단 등이 하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쩌면 앞선 농담과 같이 그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정부 및 추진단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 모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