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준비하는 ‘프랑스’,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48GW 확대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3.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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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의존국이었던 프랑스는 2015년 ‘에너지전환법’ 발표를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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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15년 8월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MEP: Multi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지난 1월 25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최근 보고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2,200만톤 CO2를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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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자력의존도를 75%에서 50%로 낮추고,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천연가스를 포함한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믹스의 다변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을 2017년 대비 50%인 48GW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2017년 설비용량 대비 10%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재생가능 열 소비를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25%, 2028년까지 40~60%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MEP 초안은 전문가 의견수렴 후 국무총리 및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경제재정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의 서명을 통해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 의존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 사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닮은 부분이 많다”며,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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